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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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음주운전 적발 후 대처 방법과 형사처벌 줄이는 전략

2025-04-17

음주운전 적발 후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행동이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적발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첫째, 경찰에게 무작정 사과하거나 사실을 모두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사기관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기를 입에 대지 않는 것 역시 금지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의 경우 단순 음주 운전은 벌금형 또는 기소 유예가 가능하지만, 측정 거부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과도하게 항의하는 태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현장을 무단 이탈하려는 시도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도주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당시의 수치가 사건 대응 전략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당일 음주 및 운전 경로를 정리하여 어디서,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운전 거리와 시간,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대리운전을 시도했으나 취소되거나 실패한 사례들도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현장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진술 방법과 부적절한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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